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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 단속 시기, 단속방법까지 포함하여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의무등록제를 간과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아이의 몸에 삽입될 내장형 등록과 외장칩 등록의 차이점, 마이크로칩 안전성에 관해서도 확인해 보세요.
동물 등록, 왜 해야 하나?
현행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동물 등록은 유기·유실 방지와 유기동물 관리 예산 절감 목적
-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 강화 제도
- 분실 시 보호자 정보 확인을 통한 신속한 인계 가능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유실되거나 유기되었을 때, 보호자는 더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1차 적발: 20만 원
2차 적발: 40만 원
3차 이상: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과태료는 ‘개 개체 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다견 가정의 경우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등록, 타인 명의 등록 등도 법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단속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지자체는 매년 3~4월경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 시 과태료 면제 또는 경감
- 이후 단속반이 공원, 산책로, 펫 행사장 등에서 리더기로 칩 확인
- 외장형 등록자도 등록번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확인 요청받을 수 있음
- 반려견 미등록, 보호자 정보 불일치 시 현장 적발 및 과태료 고지
최근에는 RFID 리더기와 QR 리더기를 통한 현장 조회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시민 제보로 단속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괜찮을까?
단속 이전에 등록을 마친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을 완료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지정 동물병원 또는 시청·구청에 방문 등록 가능
- 온라인 자율 등록제도 시범 운영 중
- 내장형 또는 외장형 선택 가능, 단 내장형이 추적성과 분실방지 면에서 우수
등록 완료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반려견 정보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록확인서를 PDF로 출력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