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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는 '3개월 이상 된 개'에 한해 의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양이를 반려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등록제 대상에 고양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차례 고양이 등록제 도입에 대한 검토를 밝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고양이 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반려견 등록방법과 같습니다.
고양이 등록제, 현재는 의무 아님
2025년 기준,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등록 대상: '3개월 이상 된 개(강아지)'만 해당
• 고양이는 현재 자율 등록 또는 실험적 시범 운영 지역만 존재
• 자발적 등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재 가능하지만 강제성 없음
• 등록제 적용 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 형태 예상
반려묘는 일반적으로 실내 사육률이 높지만, 유실·유기 문제와 맹목적 번식이 증가하면서 제도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방법(자발적)
1. 등록을 희망하는 반려묘와 함께 인근 동물병원 방문
-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 방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2.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3.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 작성
4. 신청 후 수일 내 승인 완료되면 사군•구청 방문하여 동물등록증 수령
일부 지자체는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진행
서울, 성남, 대전, 전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양이 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시범사업 형태: 내장형 칩 삽입 후 등록번호 부여
• 지정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과 등록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 등록 후 유기 시 추적 가능, 유실 시 신속한 보호자 인계 가능
• 사업 종료 후에도 정식 제도 도입은 아직 미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습성과 유기동물 보호소 내 과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 적용을 장기 과제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이 등록제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
향후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된다면 보호자 책임과 제도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모든 고양이에 대해 등록번호 및 보호자 정보 의무화
•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예: 반려견과 유사한 최대 100만 원 수준)
• 유기 및 방사 시 법적 책임 강화
• 유실 시 보호소나 구조기관을 통한 소유자 확인 용이
• 펫보험, 지자체 복지 지원 시 등록번호 기준 지급 예상
이처럼 고양이 등록제가 현실화되면 등록은 곧 '반려인의 책임 증명' 수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
아직 의무는 아니지만, 고양이 보호자도 미리 등록제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정 동물병원에서 자율 등록 가능 여부 문의
• 내장형 칩 삽입 시 안전성과 통증 여부 사전 확인
• 마이크로칩 등록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 요청
• 지자체 시범사업 정보는 지역 누리집 또는 SNS를 통해 수시 확인
다묘가정 보호자는 추후 의무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와 비용을 미리 인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도 안내드립니다.(pdf)
